전력산업구조개편 再考도 건의

산업자원부와 통합되어 있는 에너지행정을 별도의 부나 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에너지공학회에 참석한 학계 원로들은 간담회에서 에너지 행정을 독립부처로 발족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관계 당국에 정식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원로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도 국가 경제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도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건의문은 최근 정국이 어수선하다고 판단, 대선 이후에나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에너지공학회 원로들의 움직임은 사실상 국내 에너지 분야를 이끌어 가는 중추세력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에너지 행정부처의 독립문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커다란 이슈로 등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동력자원부를 폐지하여 에너지산업 발전에 지대한 저해 요인이 되었으며,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착수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동기부터 잘못 되었다는 원론적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에너지 부처는 93년 폐지된 이후 청 단위 이상의 독립행정기관이 한 때 논의되었으나 오히려 산자부와 통합되어 있는 것 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때 무산되어 에너지 업계에서는 독립행정부처의 필요성을 항상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의 대선 공약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부처 승격을 요구하는 등 행정부처 독립에 관한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공학회는 국내 에너지 관련 학회로서는 가장 권위가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당연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원로는 호서대 정근모 총장, 이종훈 前 한국전력 사장, 본사 고문이자 지속가능개발위원인 박이동 교수, 최기련 고등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