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결정 신고리 5·6호기 운명, ‘쿨하게’ 인정하자
시민 결정 신고리 5·6호기 운명, ‘쿨하게’ 인정하자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8.14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솔지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지난달 27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에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표성, 전문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 신뢰도가 4점 만점에 1.7점을 받아 최하에 머물렀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전문가들의 참여도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직접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정보 제공과 토론 및 세미나에 참석해 도움을 주는 ‘서포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올해 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시위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촛불혁명’을 이뤄내면서 한층 높아진 정치 수준을 뽐냈다. 이러한 정치 수준을 가진 시민이라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을 하는 것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어디 있겠는가.

3개월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관계자 모두 바깥에서 공론화위를 흔들기보다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와야 한다. 시민들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