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경제연구회 에너지 정책포럼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에너지 정책포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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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자 인식전환 시급


`한국의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부영의원), 에너지 대안센터 공동 에너지정책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화석에너지의 사용연한이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방송대학 이필렬 교수는 석유는 4~50년 가스는 7~80년 우라늄은 4~50년 정도면 자원고갈문제에 봉착하게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체에너지를 개발 할 수밖에 없다고 논리를 펼쳤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의 분쟁이 표면적으로는 무기사찰이나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응징이라고는 하나 목적은 석유자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석유시장을 장악 하고있는 미국의 석유메이저들의 막대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쟁을 해서라도 중동지방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미국의 기본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그 대책으로 대체에너지 자원개발만이 유일한 길임을 역설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선진각국이 추진하고있지만 이필렬 교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국가경제안보차원에서 대체에너지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교수는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는 하나 미국으로서는 중동지방, 특히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제하지 않는 한 전쟁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비상시에 돌입하거나 석유자원이 고갈국면에 들어서게 되며는 세계적으로 쟁탈전이 일어날텐데 우리로서는 무슨 힘이 있어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하는 논리였다.
앞으로 자원고갈이 4~50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나 이미 석유자원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자원위기는 훨씬 앞당겨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미약한 투자가 장래에 커다란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성토하고 획기적인 투자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립대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의 정책 결정자들이 세계적으로 변화되고있는 대체에너지개발의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 하다고 전제하고 정책 결정자들의 사고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로 인해 82.4%나 발생하고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체제로 재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부영 의원은 국가가 대체에너지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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