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더욱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현재 교토의정서는 이번에 비준절차를 마친 우리를 포함해 현재 96개국의 비준이 완료돼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시켰지만 비준국 중 부속서 Ⅰ국가의 90년 배출량이 37.4%로 55%의 발효조건에 미달해 아직 공식 발효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할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해 빠르면 내년 중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 경우 2005년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제2차 공약기간(2013년부터 2017년) 동안의 국내의 의무부담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도 본격적인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 마련 적극 추진중
국내에서는 98년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폐기물, 농축산, 산림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인벤토리 구축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국내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통계작성과 시행중인 사업을 인정받기 위한 레지스트리 등록이 시급해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후변화협약2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의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개발의 촉진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각 부문별 레지스트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수용태세를 완비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기후변화협약 태세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대책단 운영을 통해 국내 기후변화협약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도 레지스트리 시스템의 운영규정(시안)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등록·인증체계의 단계적 구축의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효율관리대상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에 대한 저감량 산출기준인 KEMCO모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즉 기존 에너지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저감잠재량 평가기반 구축과 공단사업 관련통계 자료구축 및 시계별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대응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에너지절약 시책별 10개년 시계열 자료분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간 2,000toe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작성 및 원단위 변화추이도 분석해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기반 및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에너지산업 비중높아 기업들 관심 높아져

교토의정서 발효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비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의 비율이 2000년 82.4%에서 2010년 81%, 2020년 76.6%로 줄어드는 반면 산업공정 부문은 2000년 10.6%, 2010년 13.4%, 2020년 17.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의 노력은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도 투자자금과 기술면에서의 부족을 이유로 기후변화협약 대비에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선진기업들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이를 촉진시켜주는 기술개발과 투자가 활발하고 경제적인 감축방법론을 스스로 개발, 적용하는데 반해 국내 산업계는 투자와 기술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온실가스관리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매크로(Macro)한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기업의 내부에서 출발하는 보틈-업(Botton-up) 접근 방식으로 전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