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와 발전자회사간의 수열요금 인상폭에 대한 협상이 지난달 말 뒤늦게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발전자회사는 수열요금 인상폭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온 끝에 10월 말 평균 46%를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열요금 인상은 산업자원부가 발전자회사들이 겨울철 전력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를 가동시켜 연간 약 1,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수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보존하기 위해 중재에 나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수열요금 협상을 마무리 진 후 수열요금 인상분을 열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진행상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요금을 먼저 인상한 후 이에 맞춰 수열요금을 인상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지난 9월 30일 열요금을 10월부터 9.8%인상하고 1.6%는 추후 난방요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수열요금 인상은 10월부터 인상된 열요금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협상이 잘 마무리돼 2013년까지 안정적인 지역난방열공급에는 차질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