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발전원가,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1.5배 저렴

발전비용 전망은 향후 전력 및 설비시장 판단근거... ‘발전비용산정위원회’ 필요성 대두 이욱재 기자l승인2017.07.28l수정2017.07.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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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과 발전 비용에 대한 논의가 격화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앞으로 5년 뒤인 2022년, 원자력 발전비용이 태양광보다 1.5배 비싸진다는 해외 정부기관의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gency)가 2022년 미국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발전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전체 발전량 균등하게 배분한 발전비용)을 전망한 결과 2022년 신형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1MWh 당 99.1달러,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화력발전소 123.2달러였지만, 태양광은 66.8달러, 육상풍력은 52.2달러수준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111b) 개정을 통해 재래식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포집장치(CCS) 없이는 건설 할 수 없어, 비용 산정에서 제외됐다.

미 EIA는 매년, 향후 5년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발표한다. 모든 발전원의 건설비와 운영비, 송전비용을 추정해 결과를 산정하며, 규제강화에 따른 발전설비의 발전비용을 제시한다.

향후 20년 후의 전망도 비슷하다는 결론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신형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89.6달러로 2022년 대비 9.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양광은 63.9달러, 육상풍력 57.6달러로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도 미국과 일치하는 전망을 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발전비용은 1MWh 당 원자력은 95파운드, 탄소포집장치를 갖춘 석탄화력발전소는 131파운드였지만, 태양광은 63파운드, 육상풍력은 61파운드로 재생에너지 두 분야가 석탄에너지원보다 2배가량 저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이 78파운드 수준으로 약 18%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각각 60파운드로, 원자력보다 더 저렴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의 발전비용에는 지역 및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환경오염과 사고위험 비용이 저평가 된 상태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지금 기술진보로 인한 비용예측도 제대로 되지 못해 낡은 패러다임의 전력산업에만 집중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전력요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처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발전비용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용이한 행정부 혹은 행정부 내 기관에서 전망치를 발표하며, 발전비용 전망이 향후 전력시장 및 설비시장에 대한 판단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규 발전설비의 직접비용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객관적인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욱재 기자  luj111@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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