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가른다…공론위 출범
신고리 5·6호기 운명 가른다…공론위 출범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7.2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 변호사…위촉장 수여 후 1차 회의 진행

[한국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지형 변호사가 위촉됐다.

김지형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고,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정부는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인 사회갈등 해결 참여 경험 등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을 끝내고 공식 출범한 공론위는 향후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안건을 설정해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범일로부터 3개월간 가동되며, 이 기간중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운영,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10월 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론화위원회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상 인문사회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이상 과학기술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이상 조사통계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상 갈등관리분야) 등을 위원으로 하며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를 주재한 김지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