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 제안이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인데, 백 후보자는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소규모 민간 사업자 위주로 돼 있다. 전력계통망의 연계도 하기 어렵고 부지 마련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박 의원이 제안하고,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임명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본지는 에너지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대안으로 독립된 에너지부처의 설립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또한, 지자체의 독립 에너지 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번 제안과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 일정에 맞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투자를 집약시킬 수 있으며, 집중화를 이뤄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기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분야에 있던 장점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그대로 이식될 수 있는 방법이다. 원자력발전을 해외에 수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우리나라 태양광의 시장 잠재력을 34.5GW로 평가한다. 세계의 상황도 우호적이다.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세계 전기 생산량의 22.8%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는 일단 안전하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도 노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돼 있다. 풍력발전 장비 역시 마찬가지다. 태양열, 지열, 조력 등 기타 발전방식 역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적어도 기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보다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고의 가능성이나 규모 역시 기존의 발전방식보다는 작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바로 재생에너지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생에너지에 우리나라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유가가 폭등할 때 석유와 가스 등의 수입 지하자원을 ‘대체’하자는 차원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인 데다, 실제로 무한대의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기후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부분을 환경설비를 구비한 화석연료로 가동이 계속될 원전으로 보조해 준다면,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오염물질, 건강위해물질 등에 노출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재생에너지이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는 공기업이 될 ‘재생에너지공사’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집해 관리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도시 지역은 그에 따라서 옥상 태양광이나, 베란다 태양광, 옥상 풍력 등을 보급하고, 농촌이나 산지 지역은 또 그대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보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큰 계획을 세우는 산자부에 맡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규모가 작은 개별 중소기업에 맡기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공사 또는 공단과 같은 중규모의 기관이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등은 개발하기에 조건이 좋은 수준이다. 물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제외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자원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자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개발을 감행해 중국에 밀리기 전까지 태양광 발전량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개발해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만큼,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공사나 공단과 같은 기관 설립은 곧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굳이 몇 년 내에 해내야 한다는 제안을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20%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임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