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이 1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84건이 접수된 환경분쟁이 올해 10월 2일까지 366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4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환경분쟁 접수건수가 이런 추세로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600건대에 진입해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올해 환경분쟁에 대한 처리된 184건 중 소음·진동이 155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대기오염이 11건, 수질오염 2건, 토양오염 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1건이 발생해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대전이 33건으로 20%, 전라도 19건에 10%, 경상도 20건에 11%, 기타 21건에 11%였다.
접수된 분쟁사건에 대한 처리형태는 합의가 전체의 51%인 93건이었으며, 배상결정은 3%인 79건이었다.
환경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환경분쟁 접수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10인 미만 또는 1억원 미만 신청사건에 대해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로 위임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처리과정에서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서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