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각 분야별로 1천억원씩만 투자되면 기술선도국으로 오히려 대체에너지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대체에너지 관련 예산은 보조금 232억원, 융자예산 234억원 등 모든 분야에 합쳐 500억원 미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민주당 김태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중 ‘대체에너지 각 부분에 1000억원씩 투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연관에 의한 파급효과’에 따르면 부문별로 1천억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내 대체에너지산업은 외국에 대한 기술종속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에서 기술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에관공은 각 부분에 대한 1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현 참여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생산설비 증설 및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고 소규모 주문생산의 현재 대체에너지 시스템 시장이 자동화와 대량구매에 의한 원자재 구입가격 감소 등으로 가격하락이 현저히 나타나 결국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자의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신기술 개발 및 R&D에 대한 기업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기술개발투자증가, 연구인력의 양성 등 대체에너지 전체 설비에 대한 저가화로 확산보급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이러한 대체에너지 신기술 개발은 연관산업으로 이어져 소재, 반도체, 정밀기계 등에 대해 외국에 대한 기술종속에서 벗어나 외국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신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국내 대체에너지 관련 예산은 전 분야를 합쳐 500억원 이하로서 대체에너지 기술수출국으로의 도약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규 기자/ 20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