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 수장으로 지목된 백운규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김정훈(자유한국당) 위원의 질의에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새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백 후보자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은 미래 가격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원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비용을 고려할 경우, 원전이 가장 값비싼 에너지가 된다는 것. 백 후보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산업청 발표를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값비싼 발전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 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이라며, 외부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원전의 발전단가에 사고위험 비용과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현재 통용되는 발전단가의 2~7배 수준인 ㎾h당 110.3~371.6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발전소를 지을 때 보통 수명이 40년, 50년"이라며 "우리가 현재 발전 단가를 생각해서 건설할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미래 가격을 보고 건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발전원가 미공개 등으로 발전원별 전력 가격이 호도되고 있다”는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지적에 대해 “발전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발전 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지시가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련의 절차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자는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에는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 에너지 믹스(mix)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전 중단이)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작성했다"고 답했다.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할 경우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CO²)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전이 점차 줄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이 늘면 전체적인 미세먼지나 CO²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후보자는 "(미래 에너지 환경이)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4차산업 컨트롤타워 부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산자부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과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도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