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거수기 최저임금위 해체…중소기업 소상공인 배려해 달라” 주장
[한국에너지신문]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 등 4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주유소협회 등은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분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와 같은 무의미한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하고, 소신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보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와 사회보험금 보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 혜택은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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