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주유소협회가 위원회의 근본적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사용자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업종별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 측은 또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혈안이 됐다”며 “업종 구분 없이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주유소협회는 최저임금에 대해 주유소,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 왔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협상에서 주유소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며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공익위원들도 노동계 입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2명 중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부결했다.
김 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5명은 표결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업종별 실태조사 수용과 영세 소상공인 배려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위원회 일정에 모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