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도시가스사 영업권보호 운운… 가세 의혹


서울 서초, 여의도 지역에 분산형 열원설비 공사를 추진중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사들의 가스공급 거절로 1만7천여 세대의 지역난방공급이 좌절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초지역 구삼풍백화점 위치의 주상복합건물과 여의도 지역 구 라이프주택 본사 자리의 주상복합건물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2000년 12월, 2001년 7월 산자부로부터 각각 사업허가를 받고 대한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에 지난해 4월과 5월에 각각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가스사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가스공급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열공급차질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해당 도시가스사들은 공급요청지역이 관말지역으로서 가스공급압력이 낮아 대량수요처에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나와 난방공사는 산자부, 가스공사에 직접공급을 요청했으나 도시가스사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의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서 LNG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은 해당시설에 대한 의무공급 규정이 없고 기타지역에서는 의무공급규정이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거부를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들의 가스공급 거부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집단에너지공급확대를 봉쇄하고자 하는 도시가스사들의 단합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사들의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취재결과 한난의 용인 열원 증설공사, 현대가 추진중인 부산 정관지구 열원시설 등도 해당도시가스사들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주요가스설비처에 해당도시가스사들이 가스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스공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산자부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도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방해하는데 가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