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6.19 탈원전 정책 발표에 대해 에너지 업계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특히 원전 공대 분야의 대학교수들이 집단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오고 있다. 사회 여론 형성 집단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지성이 해야 할 일이다.
원전의 역할은 전력의 경제적 안정적 공급에서 그 중심에 있었다. 다른 무엇으로도 원전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논리가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의 명분이었다.
본지는 우리 사회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류는 분명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촌이 더불어 살아가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지구촌의 흐름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이제는 앞장서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가장 급선무인 나라다. 100여 기가 넘는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서안을 중심으로 한 사막 지역에 태양열 발전소를 원전에 못지않은 규모로 건설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 부근에는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소가 이미 건설됐다.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결코, 원전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정책만 알리는 것은 정보의 왜곡이다. 서안에 건설하는 태양열 발전 용량은 1억㎾가 넘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용량과 맞먹는다.
이제 우리는 원전이나 석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인 조류에 부응하는 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 한전의 조환익 사장이다. 취임 5년을 맞지만, 줄곧 재생에너지 사업을 글로벌 차원에서 펼치고 있다. 조 사장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조 사장은 윤상직 전 장관이 재생에너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3년 동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재생에너지에 전념하였다.
전 세계 50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나은가 원전이 나은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한해 1500억 달러 정도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 나라가 그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재생에너지 개발 뿐이다.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에너지를 100% 자급할 수 있는 내수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
원전의 연료는 우리가 엄격한 통제하에 사용하고 있다. 원료를 제조하는 기술도 갖추고 있지 않다. 석탄도 100% 수입하는 실정에 질 좋은 유연탄은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인류가 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시대를 넘어서야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지구촌은 이미 그 길로 접어들었다. 유독 우리만이 옛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을 것인가?
동력자원부가 사라진 이후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온 핵심 그룹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콘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
전국 대학의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교수는 한전이나 한수원,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들은 공기업의 대변자였다. 그들 역시 공기업을 대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 우리 에너지 산업구조의 한 단면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을 깊이 성찰하여야 할 때가 왔다. 집단이기주의로 50여 년이나 에너지 자립도를 단 1%도 올리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 보아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원전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결론을 내지말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만들어 국민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결론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친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이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