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이 이달 말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관련 작업은 현재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8차 계획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수급계획이 담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려면 발전설비 비중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발전원이 조정돼야 한다. 발전설비의 수요 정체도 계획 기조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7차 계획을 세울 때 2029년까지 전력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2.2%로 전망했다. 하지만 2015년 전력소비는 총 4837억㎾h로 2014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부문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전력 수요 정체현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자부는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 8차 기본계획 실무소위와 별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영향,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계통안정성, 전기차 100만대 보급과 수요변동폭, 첨두부하 상승에 따른 수요반응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개방하고 토론을 통해 수급안정, 국민안전,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원전 등 세 가지를 감축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을 2022년까지 폐기하고, 가동 석탄화력은 봄에 정례적으로 가동 중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용량 17GW 달성을 시작으로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원전 6기는 백지화하고, 40년 넘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존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3일 국회에서 장병완 산자위원장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이번 계획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것은 공론화와 이해의 조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와 관련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의 격렬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은 “50년간 가동된 580여 기의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체르노빌 한 건이며 지진에 따른 피해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서정세 경상대 교수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쉽게 눈에 띄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주목한 것은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 소장은 “2030년 20%라는 목표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라며 “선진국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를 늘이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전과 석탄화력 건설을 중지해야 다른 전원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전과 석탄을 탈피해도 2030년 원전은 20%, 석탄화력은 30% 비중이 유지되고,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