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지역난방 상장추진은 부당 주장<2002-07-06>
한나라당 분당갑 지구 고흥길 의원과 분당을 지구 임태희 의원은 지난 1일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사비부담금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상장추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난방공사가 94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경영효율이 저하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경영효율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민영화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엘지파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어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지역난방공사에 출자한 금액이 217억원인 것에 비해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은 7,8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1조원이 넘는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를 1,700억원에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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