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일단 멈추고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일단 멈추고 공론화"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6.28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3개월 기한 두고 신속히 추진해 영향 최소화
일부에선 짧은 논의 기한, 협소한 논의 의제 등 우려 제기


[한국에너지신문]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이 공론화를 위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위에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과 밀접이 연관된 이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이후,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은 이미 집행된 공사비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 6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홍 실장은 "공사 일시중단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론화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론화 종료시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조사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론조사는 독일 정부의 '핵 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측은 성명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정부가 공약 이행 여부를 다시 시민에게 묻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0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이 3개월 동안 모든 논의를 마치기엔 시간도 짧고, 논의 의제로 너무 협소하다"며 공론화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앞서 설치됐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지적됐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출범 당시부터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 일부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사퇴하고, 부실 운영 논란 등이 제기되며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