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정책을 넘어서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해야
탈핵 정책을 넘어서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7.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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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지난 19일 원전의 상징인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기념식에 참석, 예상을 넘어서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정도로 늘리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분적인 언급이 있었을 뿐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의 연장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문 대통령은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을 다하는 대로 폐쇄하고 신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를 밟아나가고 역시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고리 원전을 건설하면서 시작한 우리의 원전·석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거의 반세기 만에 바꾸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선언이라 할 만하다.
실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전체 전력 공급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탈피하겠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원전과 석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지구촌의 시대적 조류로 사실상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원전과 석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해 왔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으나 수십 년 간 지속해온 원전 위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원전과 석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를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과 경제력에서 찾았다.

먼저 원전은 안전을 제일 위주로 운영하지만,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으로 이어지는 원전사고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도외시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국토 단위당 가장 많은 25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원전 확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를 제지할 방도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원전이 안전을 100%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값싼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신 항상 불안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 놓고자 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그 참사는 역대 어느 원전사고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것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다.

탈원전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원전 산업은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우리가 택한 최적의 방안이었다. 원전 산업은 국책산업으로 50여 년간 정부가 그야말로 묻지마식 투자를 하여 세계 10위권의 원전 강국을 이루어낸 우리의 주력 산업이다.

탈핵으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면 약 3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원전 산업은 포기해야 한다. 녹록지는 않지만, 수출산업으로 가졌던 기대감도 접어야 한다. 원전은 가장 값싼 에너지로 평가하고 있지만, 본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 보급하는 일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당장 투자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탈핵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의 5년 정권 단임제하에서 한 정권의 정책은 여과 없이 다음 정권이 뒤엎었다. 탈핵 정책은 대통령의 의지다. 유럽 국가들처럼 국민적 합의가 없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정책이다.

우리 사회에는 값싼 에너지를 경쟁의 요소로 삼고 있는 집단의 세력이 광범위하다. 에너지 비용이 제조업의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기료 10%만 올리려고 해도 경제집단들의 저항이 극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이 전기료 인상을 두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 왔다.

또한 우리 내부에는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원전 세력의 응집력이 어떠한 집단도 맞설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다. 경주 원전 폐기물 부지도 실상 지질 구조상 적합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도 이를 저지할 세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세계적 조류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로 흘러도 우리가 한 발짝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은 국내 에너지 패권 세력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탈원전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탈원전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탈원전 시대의 에너지 대안은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다. 탈원전으로 가는 길은 향후 줄잡아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다. 이미 풍력의 경우만 해도 사실상 경제성 면에서 원전보다 우위에 있다.

평균적인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현재 원전의 2.5배 정도인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으나 폐로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이나 석탄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지 않다는 것이 세계적 평가이다. 이미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을 갖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풍력사업 허가 신청이 무려 54건이나 접수되어 기재부에서 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허가하려 했지만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으로는 탈핵은 구호에 그칠 뿐, 자칫 에너지 위기마저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규제와 환경 규제 때문에 할 곳이 아무 곳도 없다. 아직 조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했다.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새 정부는 탈핵 시대를 이끌어갈 대책을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이 낮은 관계로 에너지 소비에 관해 국민 모두가 무관심했다. 덩달아 에너지 절약 산업도 발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국토 내에 잠재한 자원을 최대한 개발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70년대부터 수입 의존도가 97%라고 하던 에너지의 자립률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은커녕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다시피 하면서 에너지 자립정책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정에너지로 액화천연가스를 꼽으면서 확대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전 국토에 가스관이 깔리면 내수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멀어져만 간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동자부가 93년 사라진 이후 정부의 콘트롤타워 기능은 사라지고 에너지 공기업의 입맛대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탈핵 정책을 넘어서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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