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탈원전-탈석탄이 주요 골자다. 부족한 전력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된다.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현재 상태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길이 없다. 에너지업계는 요금인상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효율화와 수요관리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원장묵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요관리 PD<사진>도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중 하나다. 원 PD는 “이번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전기료가 오르면 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므로 효율적 전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정책 전환에 생기는 부하를 해결하면서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수요관리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동력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대신해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천연가스는 33%, 신재생에너지는 20%까지 발전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산업에서도 1차 비용을 낮추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원 PD는 “천연가스 원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등을 생각해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많은 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은 것이 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인데, 에너지 정책까지 바뀌면 전기료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수요관리와 효율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새로운 효율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LED 조명, 폐열 회수 등의 절약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만들어 내고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국가 성장동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양수겸장’이라는 것이다.
“시장 창출에 관한 방법과 질 문제는 에기평과 같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연구개발로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도예요. 시장을 넓혀 가기에는 정부의 제도가 아직 좁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를 겸하는 ‘에너지프로슈머’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신사업제도 개선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작년 6월 제출했지만, 처리는 아직도 난망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간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에너지정책도 그렇고 어떤 정책이든 공공부문 협력은 역할분담 체계입니다. 그것만 잘 돼도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지자체, 공기업은 특화된 신사업부문을 만들려는 의욕이 강해요. 투자를 늘리겠다고 앞다퉈 발표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이 중요한 거구요. 효율화와 수요관리를 하자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