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선언
문 대통령,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선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6.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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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LNG 발전 육성
청정 에너지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기념식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을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기념식에 참석해 “탈원전 탈석탄 시대와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비롯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환경에 알맞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에너지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들었다. 이번 대통령의 언급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에너지정책의 중심이 40년 이상 지속해온 석탄과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하고, 국민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며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에너지 전쟁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처를 에너지 분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너지 전쟁의 예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구글, 애플 등의 정보통신기업을 들었다.

그는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애플도 태양광 전기 판매를 시작했고 구글도 ‘구글 에너지’를 설립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오래”라고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체적 발전 전략으로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에너지 세제의 정비와 산업구조의 에너지 효율화도 강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중장기 재편으로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한편 원전과 석탄발전의 공백, 신재생에너지 효율의 보조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며 석탄화력 신규 건설 중단, 노후 석탄화력 10기 폐쇄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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