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보다 공공성에 주력
정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보다 공공성에 주력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06.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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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연대-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일 에너지정책연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20일 국내 에너지산업 노동조합이 함께 만든 에너지정책연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영원 에너지정책연대 집행위원장의 에너지정책제안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정책제안의 주요 골자는 ▲원자력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재생에너지산업 촉진을 위한 공기업 역할 강화 ▲지난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정책 폐기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에너지 산업내의 비정규직 제로 등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분야”라고 운을 땐 뒤, “최근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에너지정책연대의 정책제안은 앞으로 정책수립에 요긴하게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기획자문회 측에서는 “사회적합의 기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며, “만일 문제해결을 위한 기구를 만들면 다양한 노조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도 과거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는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필요하다면 사람과 예산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에너지정책연대 의장은 “사회적 합의기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여러 이해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조율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철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영화 반대와 에너지 공공성 기조를 확인했으니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조합도 참여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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