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올해 연말까지 에너지 세제 정책 개편

“석탄발전 셧다운 정례화·원자력발전 단계적 축소 로드맵 마련” 조강희 기자l승인2017.06.19l수정2017.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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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와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한 ‘2017 미래에너지포럼’이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막됐다. 이날 포럼은 에너지 업계와 학계,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미래에너지포럼서 에너지정책 등 현안 논의

[한국에너지신문] 산자부가  올해 연말까지 에너지 관련 세제 정책을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석탄발전 일시가동이 정례화되고 원자력발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로드맵이 마련된다. 

지난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장영진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이같이 밝혔다. 장 정책관은 ‘새 정부에 바라는 에너지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올해 연말까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면서 에너지 관련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 경유 등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의 범위가 관심사다. 장영진 국장은 “우리나라도 친환경 에너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새 정부 출범으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봄철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고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국내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소수력과 태양광, 풍력 등을 논의한 2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1㎡ 규모의 부지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면 연매출이 15달러가 발생해 농경을 하는 것보다 50배가 넘는 소득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같은 규모의 땅에서 다년생 식물을 양육하는 것만 농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양육도 농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셰일가스와 에너지신산업, 디지털이 에너지 산업 혁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루이스 곤잘레스 GE 파워 최고디지털책임자도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산업 변화의 중심”이라며 김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4세션에서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작은 국토에 설비는 포화돼 있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며 “거대한 발전소 설립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추세여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산자부 에너지정책과장은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무역 증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에서 “송유관 인프라 개선 등 미국과의 에너지 관련 교역강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조강희 기자  knews7@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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