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미세먼지 10대 대책' 실효성은 ?
미세먼지 심하면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미세먼지 10대 대책' 실효성은 ?
  • 오철 기자
  • 승인 2017.06.09 0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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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제안 내용기반 미세먼지 대책 발표
내달부터 차량 2부제,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율적인 차량 2부제와 더불어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 농도가 5㎍/㎥이상 2시간 지속되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된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되면 서울시장 재량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발령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 운행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사대문 안)에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및 저녹스 버너 보급이 의무화된다. 또 대기질 개선 R&D 지원 및 연구 확대를 위해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로 20억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간 대기질 공동협력 방안이 확대된다. 수도권 공동세미나 개최 및 대기환경 개선 공동연구 정례화, 대기질 관리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공동협력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6월 충남과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에는 보령태안당진서천 등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계, 실효성에 의문 제기
현실성 고려된 정책 요구하기도

하지만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실효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관한 지적이 주를 이룬다.

우선 차량2부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제시한 차량 2부제 정책은 ‘시민참여형’이라 강제성이 없다. 이에 교통 대책 중 주요 정책인 ‘차량2부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주변 대책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차량 2부제를 추진하기 위해 교통요금 면제도 하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하는 건데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이 너무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예상 횟수는 연 7회 수준이다. 기준을 지난해에 적용하면 4회뿐이다. 연 4~7회 수준으로 발령되는 정책이 얼마나 미세먼지 저감에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한 매체에서 학계 관계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 도입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조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통업계의 협조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진행 속도가 너무 급하다는 것.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인천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은 130만여 명이다. 서울의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의 협의가 필수적인 과제다.

이병철 서울시 대기정책팀장은 “대중교통요금 면제 정책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동참에 중점을 둔 정책인 만큼 조속히 관련업계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동참 독려를 위해 캠페인 추진 및 집중 홍보 등 더 노력할 것”이라고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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