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시민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연초부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 6일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3회나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됐다.
이에 초미세먼지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가 돼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 내용은
①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②‘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③‘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④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⑤서울 도심 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⑥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⑦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⑧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⑨‘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⑩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총투자예산 6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으로 854억 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1억 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8억 원 등이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분야’, ‘시민건강보호관리분야’, ‘대기오염배출관리분야’ 3개분야로 구분하고 14개 세부과제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시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