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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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가처분 결과 ‘최대변수’


정부 민영화 용이 판단…가처분 최종기각 땐 민영화 급물살
안정적 투자처 인식, 열요금 인상 여부·수열요금 협상 변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노조파업을 거치면서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최근 노조파업 등으로 민영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부문 공기업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난방의 경우 규모를 감안해 볼 때전력이나 가스산업에 비해 민영화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민영화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난방 민영화의 핵심 현안을 점검함으로써 민영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 3대 계류 법안 결과 주목
지역난방공사는 자산이 10조139억에 달하지만 자본의 경우 5,211억원,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에 불과해 타 에너지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민영화가 쉽다는 평가다.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전과, 가스공사의 민영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어서 증권거래소가 주식상장을 허가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민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분당입주자대표회의(위원장 고성하)등 지역난방 사용주민들이 신청해 놓은 3대 소송의 결과에 민영화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주식상장가처분 신청의 경우 2차례의 법원기각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분권 등 확인의 소’와 위헌소송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주식상장가처분신청의 경우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주식상장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타 소송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상장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 주식상장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식상장가처분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될 경우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투자 메리트 큰 반면 주민반대 부담
지역난방공사의 기본입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상장이 올해로 미뤄지면서 2001년도 결산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매수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결국 민영화는 주식상장허가만 이뤄지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스공사의 경우 공모가격이 높아 주식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주식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수익가치, 자산가치, 상대가치 등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3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향후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구조를 자신해 국, 내외 에너지기업에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3개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용자들의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자원부는 매각대금의 일부를 요금의 안정화에 쓰게 하는 단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LG파워로 매각된 안양, 부천열병합발전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요금인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한전과의 수열요금협상과정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한전이 주장하는 수열요금 100%인상요구에 대해 어느정도선에서 요금인상폭을 결정하느냐도 민영화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 가치는
2000년 당기순이익은 안양, 부천지사의 매각에 따라 940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140억원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구, 청주, 경남 등 전국에서 63만1천호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난방공사는 대구 청주 등 지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는 71만호 2004년에는 91만2천호에 열공급이 가능해 독보적인 지역난방사업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집단에너지관련 신규 수익사업 창출이 보다 원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체 비용 중 연료비(재료비)의 비중이 2001년 상반기 기준으로 57.6%에 달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열요금상한제 등 요금규정이 있어 급격한 요금인상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민영화 2단계 작업으로 36%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 중이어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난방사업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특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계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고있는 도시가스사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지역난방공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느정도의 열요금 인상이 가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2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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