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시작은 아래로부터
[한국에너지신문] "'원전하나줄이기'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100%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제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성과와 도전'을 주제로 국내외 에너지 석학을 초청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거버넌스 정책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 매뉴얼 작성에 돌입한 상태다.
박 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에는 '에너지 시민'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시민들의 공이 가장 크다"며 시민들을 치켜세웠다.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마을, 에코 마일리지, 미니 태양광, 에너지 절전소, 시민 태양광발전소 등 직·간접적인 정책 과제를 통해 참여의 창을 넓혔다. 서울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에너지 시민'으로 성장,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행위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중앙정부의 통제된 정책이 아닌, 아래에서 확산되는 정책 운영을 통해 지방에서도 성공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절약과 참여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돈을 내 구매하는 시장 참여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시민이 에너지다’라는 구호처럼,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거버넌스의 진수를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에너지 감수성을 키우고, 참여를 확장시켜 에너지 시민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연사로 나선 국내외 석학들은 “서울시의 원전하나줄기이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과 다양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앨런 존스 국제에너지자문단장은 “서울시가 에너지 살림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어 성과가 놀랍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 100% 재생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목표에 대해 앨런 단장은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고, 천연가스, 폐기물 활용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맨프레드 피셰딕 부퍼탈연구소 부회장은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을 채택한 성공적인 협치 사례”라며 “에코 마일리지, 친환경 녹색 건축물 설계 등은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칭찬했다.
맨프레드 부회장은 “국가차원에서 원전하나줄이기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원전하나줄이기2’라는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와 협력한 에너지 분권 체제로의 도전, 100% 재생에너지도시 만들기라는 새로운 과제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