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산업 보호 위해 시장주도 온실가스 감축 선택
세계 각국 실효성에 의문 제기… 자의적 발상 비난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의 기후변화 환경대처방안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부담 이행보다는 새롭게 제안한 온실가스집약도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실업문제를 야기시킬지 모르는 교토의정서를 배제하고 강제적 방출규제보다는 방출량 신고 및 방출 ‘크레디트’의 상호교환, 거래를 통해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방안은 기존 교토의정서를 지지하고 나선 많은 국가들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향후 실행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제안한 방식은 자유거래제를 기초로 한 의무성이 없는 것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앞으로 교토의정서와 병행할 경우에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우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집약도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없지만 당장 미국은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겨냥해야 하므로 온실가스집약도 방식에 따라 2012년까지 151톤/백만불(GDP)로 18%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도체와 알루미늄 산업계 등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등록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감축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이른바 크레딧(Credit)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청정석탄사용기술,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자동차의 연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억불이상 증가한 45억불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또 2012년에도 노력이 충분치 않고 좀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 시장을 활용한 추가적 노력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교토의정서의 경우 미국에게 자의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데 약 4천억 달러의 비용과 490만명의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개도국에게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함으로써 개발을 늦추게 하고 정지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며, 이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을 공동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미국은 아울러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려는 국가들의 계획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지만 환경보존과 아울러 미래의 번영을 구축할 수 있는 나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나라, 특히 빈곤국 및 개도국들과 함께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세계 각국의 반응은 현실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포함한 개도국들은 온실가스의 개도국 부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개도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 18일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도“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기 위해서는 집약도 설정방식 등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2-02-22 18:56>

<서민규 기자>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