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기회 맞은 천연가스 산업 발전 방안은
재도약 기회 맞은 천연가스 산업 발전 방안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5.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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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가격 경쟁력 확보·신시장 개척 통해 성장 기회 잡아야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수입국이다. 하지만 관련 산업은 주 수요처인 도시가스 보급의 포화와 국내 산업 성장의 한계와 맞물려 난관을 겪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15년 3369만 톤에서 2022년 3396만 톤으로 인구 대비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증대를 위해 관련 업계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최근 들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이슈의 초점은 ‘기후변화대응’으로 모이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한국은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BAU) 대비 37%’로 정했다.

이는 당해 연도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8억 5000만 톤의 온실가스 중 3억 톤에 해당하는 양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으며 쉽지 않은 목표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적으로는 미세먼지의 감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심해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각 지자체와 경유차 조기 폐차유도,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석탄·석유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0’에 가까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 설비 건설에 드는 고정비용과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 갈등, 기술력 부족 등으로 당장 큰 폭의 증가는 어렵다. 원자력은 최근 지진에 대한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LNG발전은 석탄발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석탄과 원자력 발전 집중에 따른 안전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가교 연료인 천연가스가 적합한 대안이다. 

제도 부문>>세제 개편 통해 가격 경쟁력 강화…발전 가동률 높여야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에 밀린 LNG발전 

현재 우리나라는 당장의 이윤만을 앞세워 발전의 70%를 석탄과 원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환경문제가 야기된다. 

원자력발전의 평균단가는 5.66원, 유연탄 발전은 44.54원이다. 가스복합 발전 91.86원에 비해 훨씬 싸다. 이 때문에 경제 논리대로라면 LNG 발전은 가동될 여지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전력난이 심각한 2013년 67%에 달하던 LNG 발전 이용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38.8%에 머물렀다.

이는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 체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LNG는 kg당 관세 3%에 개별소비세 60원, 부가세 10%, kg당 수입판매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루베 당 3.9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가스발전은 석탄발전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논리가 나오고, 에너지 믹스 조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면 천연가스 발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2016년 기준 석탄과 원전 발전량 비중은 70% 수준이지만 가스는 20%에 불과하다. LNG 발전소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38.8%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은 석탄 발전에 환경세 등을 부과해 LNG 발전 증가를 유도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는 LNG 발전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원전에는 면세정책을, 석탄에는 매우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세제 개편으로 친환경 가교 연료인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낮춰 천연가스발전 가동률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스업계 전문가는 “독일 등 OECD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기에 과세할 때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먼저 주어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며 “친환경발전을 장려하고 있는 선진국과 같은 세제 부과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병합·자가 열병합발전 가동률 높여야 

천연가스 업계 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을 늘려야 한다. 

최근 에너지 공급방식은 대규모 집중형에서 자립형 소규모 분산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기 소비도 ‘규모’와 ‘절약’ 중심에서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제도 도입과 송전이용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가격 신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소비지와 근접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송변전 비용이 절감되고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다. ‘분산’의 효과로 28.5원/㎾h이 넘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조사도 있다. 자가열병합 발전기를 보급해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는 지역도 있다. 현재 들어서 있는 대규모 열병합발전소의 가동률도 높이고, 열병합발전의 분산편익을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가열병합발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관련법 개정, 민간발전사에 희소식

민간발전사들은 LNG 발전으로 천연가스 수요 창출에 나서고 있다. 
국내의 대표 민간발전 3사인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와 소형발전사인 동두천드림파워, 포천파워, 에스파워 등은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지난해의 실적악화를 딛고 올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민간발전사들이 ‘작은 희망’을 품게 된 것은 지난 3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다.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을 LNG가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LNG 민간발전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올해부터 논의가 이뤄지는 탈황설비 보강, 석탄발전소 가동 제재, LNG 부과 부담금 완화 등은 LNG 발전에 희소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부응해 SK E&S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직도입을 통한 민간발전 가동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대에 나선다. 

SK E&S 파주천연가스발전소는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위치해 1822㎿급의 전력을 생산한다. 원전 2기에 맞먹는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약 100GW의 약 2%에 해당하는 설비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LNG 발전소로 수도권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인근 파주 지역 기업에 대한 전력공급으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한다. 파주발전소에는 최첨단 친환경 설비를 적용한다. 유해물질 배출을 국내 최저수준으로 관리해 지역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제5차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계획돼 2014년 착공, 올해 2월 1호기 가동에 이어 3월 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이 발전소의 가동을 위해 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州) 사빈패스 LNG터미널로부터 6만 6천 톤의 셰일가스를 들여왔다. 셰일가스 직접 구입으로 발전단가를 낮춰 생산성을 높였다. 

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으로 수입선 다변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이어지는 ‘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수립으로 올 하반기부터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이 시작되고 현재 중동·동남아 위주인 LNG 공급선의 다변화도 추진된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13년 약 4000만 톤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과 25% 내외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등 편중된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차 수급계획에서는 수입 편중과 20년 이상의 장기계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신규 수입국을 늘리고 계약기간과 가격구조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해 유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계약조건을 다양화해 협상력을 높이고 신규 천연가스 생산·공급국가의 지속적인 등장에 대처하면 향후 천연가스 수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불공정한 LNG 수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북아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 3국이 공조 협력할 필요도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도착지제한 규정 등 불리한 수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연구를 제안했다”며 “중국, 일본에서 모두 긍정적 신호를 보였으며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지난 3월 15일 중국의 CNOOC, 일본의 JERA와 ‘LNG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해 3사는 향후 LNG 공동구매를 포함해 트레이딩, LNG 수송, 프로젝트 공동 참여, 에너지시장 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한다. 

또한 기존의 경직된 LNG 계약관행에 대한 각국의 의견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한·중·일 대표 LNG 구매자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LNG 시장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 단계적 시장 개방·LNG 허브 구축으로 거래 활성화 유도

천연가스 시장을 확대해 수요를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천연가스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가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로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시장의 가격 조정 능력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가격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하면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한 LNG 도입 등이 가능해져 향후 해외에서 천연가스 도입 시 유리한 계약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 거래 자유화 및 시장 개방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가소비용 LNG를 제한적이나마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시장 발달을 위해 잉여 물량의 국내 처리 능력을 점검하고, 도매 관련 진입규제 완화 및 도매 공급시설 대한 비차별적 접속 보장 등으로 도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다음의 순서다.

이어서 신규 소매 사업자가 등장해 소매 경쟁체제가 만들어진다. 시장 개방의 편익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매시장이 개방되면 시장개방이 완료되는 것이다. 

올 초 열린 가스연맹 간담회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미국,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볼때 수직 통합적 독점 구조에서 경쟁 시장으로 이행하면 기존 공급 계약 해지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쟁 체제 전환으로 사회 후생이 증가했다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LNG 수요 증대를 위해 우리나라도 충분의 논의할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LNG 트레이딩 허브 구축도 천연가스 수요 증대에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구상하며 가스공사 제 5기지를 ‘LNG 트레이딩 허브’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에 ‘LNG 트레이딩 허브’ 구축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 있다. 민간기업이 자리를 터놓으면 가스공사가 묘도 허브를 확장해 제5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LNG 허브는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전초기지다. 해외 수입 LNG가 탱크터미널 업체에 의해 저장, 보관되고 트레이더에 의해 중개돼 거래된다. 또한 LNG 거래소를 통해 현물·선물 거래가 파생되며 금융·가스 정보센터가 대금거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항만을 통해 입·출 통관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LNG 직도입 물량이 증가하고, LNG 구매 계약이 유연화되면서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이 전 세계 LNG 거래량의 약 60% 이상을 수입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북아 LNG 트레이딩 허브’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일본, 중국 수요자에 저장탱크를 임대할 수 있고, 국내 발전사와 공동으로 LNG를 구매해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북아 주요 ‘스팟 수요’에 대응하는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제5인수기지 건설에 대해 부지 확보 소요시간, 건설 기간 및 투자여건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해 총 10기를 운영한다. 제5기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허브 구축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이 제고되고, 마케팅·트레이딩 등 유연한 수급 관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가스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천연가스 제5기지 최종 입지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수립되는 올해 연말에 결정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말 제5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이 최종 수립된다. 

하드웨어 부문>>‘밸류체인’으로 효율성 높이고 ‘벙커링’으로 수요 확보

▲ 밸류체인

LNG 수직 계열화(밸류체인)는 천연가스의 개발, 수송, 공급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전 세계의 관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스탐사 및 LNG 생산·판매(상류)에서부터 LNG 액화·처리·저장(중류), 복합화력발전용 인프라구축·제품운송·LNG발전사업(하류)에 이르기까지 LNG 산업의 수직계열화는 산업의 효율을 높여준다. 불필요한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증대돼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 벙커링 추진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에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포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미래 신 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0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2020년부터 0.5% 이하로 낮추도록 강화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황산화물 함유 비율 3.5% 이하인 선박유는 친환경 연료로 교체해야 한다.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선박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NG 사용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청정연료인 LNG추진선박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NG추진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LNG 추진선 건조 수요를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해 관련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유인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선박펀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와 같은 기존 선박건조 지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건조역량강화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화가스 처리장치 등 LNG 추진선박 건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 관련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최근 부산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가스연료 추진 조선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31억 원을 투입해 부산시 강서구 R&D허브단지 내 1만 275㎡의 부지에 가스연료 추진선 시험인증센터를 준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평가인증 시설을 구축할 경우, 국내 가스관련 법적 제약과 투자 관점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항만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산업을 뒷받침한다.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LNG 급유(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산항, 울산항과 같이 항만 안에 LNG 터미널이 없는 곳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발주 선박 중 LNG 추진선의 10%인 20여 척, 전 세계 LNG 추진 선박 신 수요의 70%를 수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국내 항만 5곳에 벙커링 가능 항구도 만들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로운 항만서비스, LNG 벙커링 제공 등 국제적 항만 경쟁력 강화로 연간 약 4억 5000만 달러의 새로운 항만서비스 시장 창출을 기대한다”며 “이 사업은 친환경 LNG의 사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천연가스의 수요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요부문>>안전·경제성 제대로 알려 기기 수요 늘려야

가스기기 성장 침체는 느슨한 마케팅 때문이다. 도시가스 보급으로 소비자들이 가스레인지나 가스기기 사용을 당연시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기기기 업계는 가스기기에 대한 네거티브 마케팅으로 가스레인지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해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가스협회와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친환경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가스 조리기구 실험 등을 진행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가스콘센트를 가스밥솥에 연결한 모습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기존 가스공사 서울북부지사 건물을 천연가스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국민에게 천연가스와 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체험관에는 다양한 천연가스 관련 기기들이 전시돼 시연되고 있다.

관람객들은 직접 보고 만지는 종합적·능동적인 방식으로 천연가스의 다양한 면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가스협회는 참여 가스사와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체험관에는 천연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홍보하는 영상이 상영되는 공간이 있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다양한 활용 방안과 미래에너지를 소개하는 공간도 있다.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가정용 가스사용 제품을 소개하면서 전기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스를 재조명하는 공간도 있다.

가스레인지, 스마트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가스밥솥, 건조기, 연료전지시스템, 가스냉방기기 등 다양한 가스 관련 기기가 전시돼 있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무해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부스가 마련돼 논란이 됐던 전기 인덕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가스레인지는 과열방지장치 법제화 이후 제품 가격이 상승해 가스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늘어나는 전기레인지도 가스레인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만 보면 전기보다는 가스가 더 경제적이다. 

한국에너지기시험원에서 최근 실시한 전기레인지와 가스레인지 경제성을 비교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실험했다. 그 결과 상온에서 88℃까지 올리는 데 가스는 0.08311㎥가 사용돼 가스 요금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약 79.67원이 든다고 밝혀졌다. 전기레인지를 사용했을 때는 전기가 0.53323㎾가 사용돼, 현행 전기 요금에 대입해 보면 요금이 222.75원 정도다. 가스 요금이 전기 요금에 비해서 3배 정도 저렴하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의 추정에 따르면 가스레인지 판매대수는 2013년 150만대, 2015년 146만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도 가스기기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대형마트에 전기레인지 노출 비율이 최근에는 40%에 달해 가스레인지를 앞지르고 있다.

의류 건조기 시장 역시 초창기에는 가스식이 주로 팔렸으나 절전형 전기식이 시장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형마트 의류건조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 늘었다. 전기식 의류건조기 매출액은 84%(약 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가스식이 전기식에 밀려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스업계는 가스기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판매가 책정, 설치 시공비 감액, 가스 개통의 신속한 업무 체계 확립, 안전검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 내부로 설치하는 매립방식으로 도시가스를 전기처럼 각 층과 장소마다 콘센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콘센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가스도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전기와 같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체험관 관계자는 “신규 가스기기 판매를 통해 도시가스 신규 수요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천연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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