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요구”
[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이 공약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정책인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은 5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제시한 공약인 일자리 공약(14위)보다 높은 순위다.
이런 결과는 에너지 분야가 더 이상 소수 전문가 집단만의 관심 분야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제 국민 전체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문 캠프의 에너지 정책 중심에는 에너지전문가로 영입된 백운규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사진>가 있었다. 백 교수는 ‘태양과 바람의 분과’를 맡아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및 석탄 화력 감축 이후 대체에너지 대책 마련 방안을 제언한 인물이다. 백 교수를 만나 국내 에너지 패러다임 방향에 대해 물었다.
미래 대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능형 에너지관리사업 통한 사용 효율화
▲전반적인 국제 에너지 환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과 국가 에너지믹스의 패러다임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청정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다가 최근 트럼프 정부 들어 다시 경제성을 제1원칙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완전 원전 폐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폐쇄를 진행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다시 원전 5기를 재가동하고 20기 재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독단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 경제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정책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러한 혼란스러운 에너지 정책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맑은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 이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환경과 안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에너지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핵심 키워드는
-키워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수요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경제 논리에 갇혀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값싼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증설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국민에게 걱정을 안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가 에너지 환경이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최하위입니다.
현재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체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발전 공급에 대해서는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시 캠프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제언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 20%까지 확대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기존 목표인 11.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도 많은데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웠던 이유는 경제성과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술개발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가격은 지속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또한 IoE(Internet of Energy)라 불리는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기술과 플랫폼 비즈니스는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한 전력 생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소비 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능형 에너지관리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전력생산과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사 설립 사업 주도
기술공유로 중소기업 참여 유도해야
▲신재생에너지 성장 전략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규모 사업의 경우, 한전 등 대기업의 참여를 활발히 해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전과 5개 발전사가 재원을 마련해 거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설립된 발전사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소규모 기업들과의 기술공유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흥행을 이끄는 것이지요.
소규모 발전 사업 전략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해요인으로 지적받는 주민 수용성과 각종 규제,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에 달하고 2030년 8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저에는 국민 46%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 단위의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1호기 발전이 시작된 ‘농촌 태양광’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부지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최종 승인은 지자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확대방안에 대해 추가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비록 캠프에서 공약으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제언했던 분야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에 IoE 산업 육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확대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소규모 발전 등의 분산전원을 묶은 가상발전소 운영,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수요반응 프로그램 확대,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확대, 에너지 금융 서비스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해운조선업이 침체된 상황인데, 이 사업의 원천기술들을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 제조벨트 등을 구성한다면 침체되어 있는 해운조선사업을 대신해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로 출범하게 된 이번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혁신기술 도래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및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규 교수는 미국 클렘슨 대학교에서 세라믹 공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에너지 수요 예측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