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후변화협약대책 어떻게 추진되나
올해 기후변화협약대책 어떻게 추진되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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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사업 CO₂ 중심으로 재편

에관公 기후변화협약대책단
실질적 기후변화협약 대응 집행기관으로 입지 확고

 올해 경제계의 화두중 하나는 기후변화협약의 본격적인 가동이다.
오는 9월 열리는 환경정상회의(WSSD) 전에 세계각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끝낼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연내 국회비준 처리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이 기후변화협약 실천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맞물려 정부도 올해부터 2004년까지 추진해 나가야 할 제2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돌입할 예정으로, 올 한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반면, 국내에서 기후변화협약을 대처하는 기관 중 실무업무를 추진하는 곳은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의 앞으로 사업계획은 산업계는 물론 국내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시적인 사업추진 본격화
기존에 정보를 축적하고 내실을 다지는 사업추진 방향이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선회된다.
에관공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은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재편해 실질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집행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고 정했다.
각 부문별 레지스트리 시스템 구축과 청정개발체계(CDM)인증기관으로 추진해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기능의 수용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다.
청정개발사업(CD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아시아지역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국제적 협력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레지스트리 시스템의 운영규정(시안)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등록?인증체계의 단계적 구축의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효율관리대상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에 대한 저감량 산출기준인 KEMCO모드를 개발한다.
기존 에너지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저감잠재량 평가기반을 구축과 공단사업 관련통계 자료구축 및 시계별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대응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명, 보일러 등 에너지다소비설비에 대해서는 보급현황과 기술특성을 조사하고 석유화학, 정유업종 등 산업공정에 대한 표준 공정도 작성 및 기술현황의 조사도 지속된다.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선 각계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에너지기술DB구축 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에경연, 학계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양해각서(MOU)교환을 통해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 시책별 10개년 시계열 자료분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간 2,000toe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작성 및 원단위 변화추이도 분석한다.
교토 메카니즘의 참여와 활용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한다.
국제배출권거래 시장에 대한 국내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온실가스저감 기술이전 사업 및 청정개발체제 시범사업 발굴을 통해 향후 산업계 및 이행당사자들의 조기실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벤치마킹하고 일본에서 추진중인 배출권거래제 모의 실시에의 참여방안을 검토한다.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 대응능력 배양에도 힘쓰는데 정부 및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 경험축적 및 Learning by doing방식을 통해 대응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의 기본설계를 마련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타업종 확대적용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한^미 온실가스저감기술협력(TCAPP)사업을 통한 기술이전과 풍력 또는 바이오 등을 CDM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02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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