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밀려 파산” 청원
관세 높이면 태양광시장 축소 전망도
[한국에너지신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이하 무역위)가 태양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광전지 패널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일지를 곧 결정한다. 이에 따른 태양광가격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들은 미국 내 태양전지·패널 생산업체인 서니바가 무역위에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물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무역위는 공식적으로 이 업체가 전체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 청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미 태양광업계는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저렴한 태양광모듈을 수입해온데 힘입어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서니바는 수입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시장 점유율이 21%에서 11%로 하락해 2012년 이후 4800명을 감원했다. 결국 회사는 지난 4월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이에 회사는 태양광 재료에 대한 낮은 관세로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2002년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 지난 15년간 실행된 전례가 없는 무역법 201조를 적용한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미국 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무역위는 이번 사안이 극도로 복잡하다며 피해 여부 판정을 위한 기한을 늘렸고, 오는 9월 22일까지 피해 여부를 판정 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13일 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치 권고안을 발송한 후 수입 관세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초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태양광업계가 축소되고 관련 일자리 수천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서니바가 요구한 고관세가 적용될 시 태양광 패널과 재료인 실리콘셀 가격이 급격히 올라 태양광이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리서치그룹인 IHS마르키트는 서니바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2021년 동안 미국의 태양광 발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니바가 과연 태양광업계를 대변하느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약 26만명이 미 태양광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제조업은 3만8000명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