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59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기 중 8기가 내달 한 달간 일시 가동 중단된다. 정부는 올해 6월 한 달간 셧다운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3~6월까지 4개월간 셧다운 조치를 정례화 한다는 입장이다.
봄철은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반면, 전력 사용량은 여름철과 겨울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만큼 정부는 당장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변수가 있더라도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가동률을 높여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 조치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력 수급을 위해 LNG 발전 설비를 추가로 가동하더라도 요금 인상은 0.2%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600억 원 정도로 한국전력에서 감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 조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더불어 탈(脫) 석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 미세먼지 종합 대책 수립에도 발 벗고 나섰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모두 임기 내 폐쇄할 수 있도록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후보시절 공약했던 '깨끗한 에너지, 탈 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