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동안 꾸준히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한국에너지신문]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책을 입안해 시행하고 있다.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이나 주요 전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이 그 예다. 이처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가운데 30년 넘게 꾸준히 에너지 효율 향상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시설투자

올해 3500억 규모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에 장기 저리(低利)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사업자는 노후화된 설비 시설이나 비효율적 전력 시설 등을 개선하거나 교체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 덤이다. 개선이나 교체전 보다 연료를 적게 사용하니 온실가스와 배기되는 오염물질도 저감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투자를 정부가 에너지공단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투자사업과 절약시설 설치사업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ESCO 투자사업은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계약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개체하는 사업이다.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온실가스 투자사업 △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이 있다.

과거에는 ESCO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소규모 개체도 가능한 절약시설에 더 많은 신청이 있고 예산도 절약시설이 2000억으로 ESCO 보다 500억이 더 많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3년물 수익률과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5~7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동안 투입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36만1000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환산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을 원유 1톤의 발열량인 1000만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다.

공단 관계자는 "1toe 정도면 휘발유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번 왕복 가능하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투입된 자금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약 6840번 왕복할 수 있는 절약효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행, 자금 사용 시작부터 끝까지 다중 검증

국가정책자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이제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라, 공단과 은행에서 이중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자금이다.

사업자가 자금을 신청하면 서류 단계부터 공단과 은행에서 이중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급한 자금으로 설비를 완료한 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재확인한다. 또 매년마다 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공단 관계자는 “예전엔 사업자가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류 단계부터 검증 시스템을 갖춰 부정 수금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정 수급 외에도 자금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목적외사용’ 요건이 발각되면 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다가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E-Green 프로젝트’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적인 자세에 그치지 않고 ‘이-그린(E-Green) 프로젝트’를 실시해 잠재 고객군을 찾아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의무진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업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다.

기존엔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공단과 은행의 여러 조건을 확인하며 투자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은행이 선별된 사업자에게 먼저 찾아가 사업신청을 진행한다. 

사업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자금사용자에게 수시접수, 처리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

프로젝트는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서 83개의 지점을 선정해 운영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분야에서도 정부3.0이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의 혜택 안내를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위한 신규 수요자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절약시설 설비후 수익개선∙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아

안산의 지역냉난방을 책임지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은 2014년 자금을 신청해 폐열이송설비를 구축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폐가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원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폐열이송설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집단에너지간의 잉여열을 주고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안산도시개발 관계자는 “자금지원사업을 통한 폐열이송설비로 인해 연 4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봤다”며 “버려지던 폐열∙폐가스 활용으로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어 수익성 및 환경공해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시멘트∙레미콘 제조 및 판매회사인 성신양회는 지원받은 65억을 통해 폐열보일러를 설치하고 작년 21억원어치 비용을 절감했다. 연간 1100만톤의 시멘트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열을 보일러 열로 활용한 것.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사업장까지 있는 성신양회는 소성로에서 나오는 열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고민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이용해 4874toe의 에너지절감효과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