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업계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권 출범
에너지 업계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권 출범
  • 한국에너지
  • 승인 2017.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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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정국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 돌이켜 보면 헌정사에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감내하기 어려운 역사의 파고를 잘 넘기지 않았나 하는 감회가 든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은 10년 만에 여야가 바뀌는 것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도 정책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저 발전원으로 전원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원전·석탄 발전의 신규 건설 정책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에서 착공하지 않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백지화한다고 했던 만큼 최대의 관심사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은 기후변화나 에너지 정책적 측면에서 그동안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지속되어 왔지만 기저 발전 산업으로서 에너지 정책의 단단한 줄기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산업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지 하는 문제가 최대의 화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새 대통령이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추진한 에너지 분야의 주요 정책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2030년까지 30% 보급 정책을 내놓았고 이번에는 확실한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인 것 같다. 얼마나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 새 정부가 고심해야 할 주요한 분야 하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 문제이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루었던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비효율만 양성해 놓은 모순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했지만 우리는 정치적 논리에 갇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제자리걸음을 해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야당이 민영화가 국부 유출이라는 인식을 갖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가스 산업 정책이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시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스의 보급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전 국토의 가스 보급·가스 발전의 확대를 업계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가스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가스가 보급되고 나면 재생에너지는 더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스나 석탄이나 기본적으로 화석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의 자립도나 에너지의 주권을 확보하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70년대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 왔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한 번도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산업의 대처가 7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역시 우리는 너무나 소홀했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새 정부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선 기간 중에 일부에서 에너지부 신설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으나 인수위조차 없이 탄생한 새 정권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

이번 정권의 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에너지 독립 부처가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제대로 된 에너지 혁신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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