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과 ‘벼랑’사이, 에너지시장은 어디로 갈까
‘꽃길’과 ‘벼랑’사이, 에너지시장은 어디로 갈까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5.12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솔지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뜨거웠던 장미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와 정당 초청 토론회의 내용을 돌이켜보건대, 새 정부 출범은 곧 에너지 업계의 ‘대변화’가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정리하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믹스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믹스는 기존 석탄 화력발전과 원자력에너지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급전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지금까지 에너지믹스의 중심에 있던 원자력과 석탄발전이 하루아침에 논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나 원전은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 여론이 높지만, 안전성만 담보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청정하고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손꼽을 수 있다.

때문에 완전한 탈원전과 탈석탄으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세계적 추세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과세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에서 대체에너지로 꼽는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률이 여전히 낮고, 천연가스는 발전단가가 높다. 보급률이 낮아 ‘에너지 프로슈머’와 같은 신시장이 커지기도 어렵고, 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짓는 것 또한 환경파괴와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성도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RPS) 등의 에너지 신산업 지원 정책에도 업계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혹자는 기술은 충분하다, 정책적인 지원만 뒷받침되면 된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새로운 발전설비도 필요하고, 사업자들은 수익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만 준비되면 끝나는 문제인지 말이다. 정책적인 변화는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해답이 될 수 없다.

‘꽃길’도 준비된 자들에게나 달콤한 법이다. 국가에너지정책의 대변화가 예고된 지금 이 시점, 에너지업계는 꽃길을 걸을 준비가 얼마나 되었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