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최근 들어 에너지 환경 공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열다섯 명이나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각자의 공약을 다 비교해보기는 불가능하지만, 유력 후보들과 그들이 속한 정당은 달라야 한다. 그들의 공약과 정책은 첫째는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실행할 수 있다면 실행되어야 한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다’라는 말은 구시대에나 통하던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그 공약을 정말 실행하는가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급조된 공약이라도, 그 공약을 나오게 만든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생각은 그 주변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정당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받아들였다면 대통령에게 쥐여준 힘으로 실행해 내야 한다. 괜히 그에게 힘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일하라고 주는 것이다.
도저히 숨쉬기 어려운 환경을 숨만이라도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주자들은 다양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힘을 주기 전에 벌써 그 힘을 빼려고 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합쳐서 2025년까지 11%로 늘린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들린 것이 엊그제인데, 20%를 넘기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들이 있는 것을 보면 불안감이 들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불안해하지만 말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강화는 세계적인 대세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본지를 통해서 이미 몇 번이나 언급해 왔다.
더구나 이제는 국내의 기업이, 그것도 발전과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차례다.
발전 공기업들은 최근 들어 풍력과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수단을 이용한 발전 설비를 늘리고 있다. 정책을 통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불만은 될 수 있겠지만, 달리 접근해 보면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노력이나 시도를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일이었다면 중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일이 퍽 바람직스럽게 잘 되고 있다. 일부 재생에너지 기술은 협업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재생에너지 기술의 확산과 발전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뤄낸 많은 일은 불가능을 극복하면서 일궈내 온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고 수출까지 하는 원자력발전도 처음부터 경제성이 있지는 않았다. 현재의 경제성은 과거의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자력 도입이 처음 결정된 게 1956년이고, 원자력법 제정이 1958년, 연구용 원자로가 운영된 것이 1962년이다. 그 후 1978년 고리원전의 1호기 상업운전까지, 최초 도입부터 2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기술은 경제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실험 실증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투자는 순수하게 연구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을 위해 투입된다. 더구나 이러한 기술들은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외국에서 이미 실험 실증을 거의 마친 것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소형화와 중형화, 대형화 등 규모를 선택할 여지도 많다.
이제 재생에너지에 남아 있는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인데,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면서 효율의 한계도 이제 급격하게 극복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다가오는 미래에 반드시 가치가 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편리함이나 경제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것 중의 한 가지다.
과거에 원자력이 미래의 에너지라는 생각으로 국가에서 전문가를 양성해 수십 년의 투자를 마지않았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라는 생각으로 시민 모두에게 보급해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십 년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