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쯤 기본계획案 공고… CES 활성화에 큰 기여

2002년부터 향후 5년동안 국내 집단에너지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집단에너지사업공급기본계획’에 CES(소규모집단열병합)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올해로 집단에너지사업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2002년부터 적용될 ‘집단에너지사업공급기본계획안’을 요청한 상태로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업무에 협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에너지사업공급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요와 전망을 예측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정하는 기초정책방침으로 큰 의미를 정하고 있어 연내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요구사항을 수렴,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내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5개년 계획에는 최근의 집단에너지사업분야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지역난방분야, 산업단지분야 등 기존의 큰 방향을 유지하고 여기에 CES를 중요사항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수요전망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나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의 토대가 돼 왔던 대형 택지개발이 줄어들고 있고 IT등으로 산업부문이 이전하고 있어 스팀수요가 줄어드는 등 지역난방과 산업단지열병합부문의 집단에너지사업의 상승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대형 CHP(열병합발전)를 통해 난방, 증기를 공급하기 보다는 업무용, 산업용 빌딩군을 중심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CES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이 환경변화등에 맞춰 CES위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CES활성화에 대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중 지역난방을 쓰는 가정만 100만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집단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료선택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LNG의 연료비로는 경제성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료선택권을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배출량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전기직판 등 열병합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기판매에 우대를 해줘야한다는 것이 기본입장.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