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대통령 선거가 보름 정도 남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취약점은 각 후보마다 구름 잡는 정책만 내세울 뿐, 가슴에 와 닿는 확고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더욱 그렇다. 지난 12일 각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한 국회에서의 토론은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생각 수준’(아이디어)을 말하는 차원이었다.
선거 기간이 짧다고는 하나 대선 주자들은 오랜 기간 꿈을 키워 온 사람들로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에너지부’의 신설은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선거 본부의 팀장이 말할 사안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선판에서 1, 2위를 다투는 후보는 대통령의 꿈을 키워 온 시간이 짧지 않은 세월이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라면 다음 정권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OECD 국가들 가운데 에너지부가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 뿐이다.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력자원부가 사라진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에너지 정책은 주인을 잃고 세계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우리만 유일하게 원전과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끈을 끈덕지게 잡고 늘어지고 있다. 세계 조류를 따라가지 않고 버티어 온 우리는 벌써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일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친 화석에너지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물결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항하여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투자 펀드들이 화석에너지 투자에 손을 떼고, 거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학들도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였는지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가 무역 장벽으로 떠오른 것이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구를 구하자는 인류의 염원이 새로운 에너지 물결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조류를 차치하더라도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길이다. 에너지 1%를 자립하면 1조 원을 벌 수 있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첫 번째 초석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보급률 3%를 목표로 12년 동안 750억 원이 투자되었다. 이후 잠시 중단하다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연 1조 원을 투자하면서 궤도에 오르는가 싶었지만, 그 이후 점점 예산이 줄어들면서 8000억 원 정도 수준에 보급률은 3%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급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열어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에너지 산업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이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어 갈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동력자원부는 당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작은 정부 공약’을 이행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폐지하였다. 그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청 단위의 부활 논의가 있었으나 산업의 성격상 정책 기능이 없는 에너지청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산되었다.
에너지부가 없다는 것은 국가경영에 에너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무역 수입액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에너지 문제가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회의에서 20여 년간 빠져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위정자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유력 대선 후보는 ‘에너지부’ 신설을 직접 공약으로 발표하고 아울러 세계 조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제시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