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전환, 지금이 적기다’…기후변화센터 ‘에너지 대토론회’
‘에너지믹스 전환, 지금이 적기다’…기후변화센터 ‘에너지 대토론회’
  • 안솔지 기자
  • 승인 2017.04.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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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믹스 전환은 ‘국민적 요구’
▲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한 에너지 대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믹스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문제, 지속되는 봄철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다면 경제급전을 내세운 ‘저렴한’ 전기요금보다는 환경급전과 안전급전을 바탕으로 한 인상된 전기요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9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에너지 대토론회는 각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는 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낸 주요 5당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대한전기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11개 단체와 공동주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사장, 이재훈 산업기술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각 정당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이 참여했다.

▲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한 ‘에너지 대토론회’에서 각 정당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참석한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의원.

◆핵심은 ‘연료 다변화’…천연가스는 ‘중간 에너지’로

신기후체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
에너지 세제개편…천연가스 세금 대폭 ↓
정부, 신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보장 필요

토론에 앞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9개 의제와 14개의 갈림길’에 관한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연료 다변화’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원전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중간 에너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에너지믹스 추세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은 줄고 가스와 열병합발전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과는 달리 석탄발전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꼬집은 것이다.

유 교수는 “가스와 열병합 발전에는 높은 세금을 매기고 석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정도의 약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에너지 세제구조가 에너지 믹스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단행해 원전과 석탄발전에 합리적으로 과세를 부여하고, 가스와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는 면세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엔 장벽이 높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려면,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계통 접속에 대해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보다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개선으로 요금 정상화…투명한 요금은 시민도 수용

에너지믹스 전환 과정서 전기요금 상승
전력원가 공개 통해 소비자 설득 나서야
에너지정책 추진 전문 독립 기관도 필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국민의 비용 부담을 야기하게 되는데, 비용 부담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지금까지 왜곡됐던 원료원이 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에 대한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전력믹스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한데, 대선 캠프 어느 곳에서도 비용조달방법,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 전력시장 구조개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국민 또한 에너지믹스의 전환을 요구한 만큼 비용 부담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에너지정책의 전문성과 장기성을 강조하며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에너지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너지믹스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이 이어지자 이혜영 본부장이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소비자는 에너지믹스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고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에너지믹스 전환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전력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본부장은 “전력원가 공개 등의 건전하고 투명한 용기요금제도 운용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치 있는’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며 가스 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결국 원전과 석탄 비중은 하락할 것인데 지금 에너지믹스를 바꾸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부담 또한 결국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별 에너지정책 대동소이…구체적 고민·방안 미흡 

각 정당, 원전·석탄발전 점진적 축소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한뜻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각 정당은 이날 토론을 포함한 대선정국 동안 진행된 여러 차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토론회를 통해 ‘차기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위주의 발전에서 탈피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의 저탄소 에너지정책을 이행하겠다’는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원전과 석탄발전의 점진적 축소, 신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활용 확대 등의 큰 골자에는 주요 정당 모두 동의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FIT 제도는 당장에라도 재도입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세제개편과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다만, 각 정당은 에너지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방안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원전 축소가 기본적인 당론이라고 밝혔다. 신규 건설 및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며 RPS 의무공급비율 확대와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FIT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동시에 축소할 경우 공급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핵융합발전을 차세대 발전기술로 제안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재검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설비용량 기준 30%, 발전용량 기준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을 낮추고, 중간 에너지로 LNG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요금 체제 개편 등을 언급했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도 덧붙였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40년 탈핵 한국, 2050년 탈 탄소 한국’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요 중심의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세제 개편과 기후정의세 신설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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