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확정
전력산업구조개편 확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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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한전의 발전부문이 5~7개의 자회사로 분할돼 민영화가 진행되고 전력입찰시장의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등 본격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2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우선 한전의 발전부문을 금년중 원자력 1개사와 수화력 5~6개사의 전문 발전자회사로 분할한다.
 
자회사는 한전이 전액 출자한 형태로 출발하고 올해안에 1개 자회사를 국내외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되고 원자력 부문은 안전문제와 발전형태의 특수성을 감안,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안에 전력입찰제가 이뤄지는 전력입찰시장의 설계가 마무리 돼 2000년부터는 매일 전력가격과 거래량이 주식시장 같이 일반에 공고되게 된다.
 
2003년부터는 한전의 배전부문도 실질적인 발전경쟁이 가능토록 5~6개 지역 배전회사로 분할되고 장기적으로는 배전망이 개방돼 소비자가 직접 배전회사를 선택하거나 발전회사와의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이같은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1월중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정책, 운영, 법무, 재무, 홍보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 공식기구인 `전기위원회' 출범까지 제반 준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설치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과 산자부, 한전 및 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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