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14일 열렸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캠프별 물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 박사는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처럼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는 “물관리는 상향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는 10년동안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