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시민연대는 14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당 초청 에너지 정책 전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정책을 평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시민연대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주관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 등을 비롯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정부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이유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제를 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각 캠프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이번 대선에 내놓은 각 당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세 정당은 탈원전, 탈석탄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차기 정부의 기본적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차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환경급전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문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급전 방식으로 수급방식이 바뀌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국민과 터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훈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왜곡된 에너지 발전원별 가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문위원은 “에너지 분권형 체계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자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의 입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중앙집중, 화력집중 방식에서 지역 분권형 에너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더불어 ‘기후정의세’ 도입을 통한 세제개편을 통해 환경세를 부과하고, 환경급전 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에너지 교육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에너지 정책을 실천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