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재생에너지가 대세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재생에너지가 대세
  • 한국에너지
  • 승인 2017.04.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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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과 원자력의 패권, 오래 갈 수 없어

[한국에너지신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캠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지난 12일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각 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실행만 된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미세먼지 문제는 줄어들지만 지진 때문에 안전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점점 지양해야 한다는 데에 각 당은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 대선에서 해당 후보자의 낙선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전력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었다. 이번에는 그러한 기조에 대부분의 후보가 공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정책의 ‘발목’을 잡을 일이 적어질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정적인 전환과 당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교량’으로 활용하되 현재의 비율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 이런 것을 보면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석탄과 원자력’이 ‘패권’을 쥐고 흔드는 식의 에너지 산업 구조에는 앞으로 변화가 생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정부를 맡으려고 하는 대선주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을 짤 때 다양한 변수요인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 설득할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큰 정책은 방향만 제시하면 되지만, 세부항목으로 들어갈수록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점을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기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앞으로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업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하루 속히 관련된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도 대기업이 아니면 안된다느니, 큰 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느니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작은 기업은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큰 기업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이다. 단지도 크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작은 것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옥상은 태양광만이 아니라 태양열과 풍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큰 단지에서는 손실이 많다. 작은 단지에서는 작은 노력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한 게 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주택의 태양광이나 중소형 풍력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정책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차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인 안배를 해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사기를 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차기 정부가 어떻게 들어서건 관리감독청은 관리를 잘해야 한다.

큰 기업은 국내에서 맴돌지 말고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스스로 열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지만 큰 방향은 그렇다.

다행히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많아져 안심은 된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는 이르다. 이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한국기업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한 때 국내 건설사업자들이 해외 진출 ‘붐’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정책도 정책이었지만 개별기업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개별 항목에서야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정책의 방향만큼은 순풍일 것이 거의 분명한 만큼 지금 약간은 늦은 것 같아도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방향도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하기 좋은 키워드만으로도 정책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방향이 분명하게 ‘재생에너지’로 세워진 만큼,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준비해야 한다.

국가든, 지자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는 더 이상 키워드만 쓰다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업계의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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