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정당 초청 에너지정책 토론회…‘에너지부’ 신설 의견도
[한국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공동으로 ‘19대 대선후보,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묻다’라는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각 대선캠프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정당별 모두발언에 이어 산·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기 정부에서 ‘원전’ 시대 저물까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대선캠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탈(脫)원전’을 강조했다.
김좌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은 “원자력발전소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은 폐쇄, 원전 신설은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핵발전소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야 말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과제”라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2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면중단하고 신규계획은 백지화시켜, 2040년에는 핵발전소 제로(0)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 역시 “향후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착공 석탄발전소 4기를 취소하거나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변경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체제 맞이할 준비해야
원자력·석탄화력 발전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공통으로 제시됐다. 또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체제를 담당할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부’, 바른정당은 ‘에너지기후부’, 정의당은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좌관 팀장은 “2030년까지 전력발전량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과 석탄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과정에서 LNG가 중간 에너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비용 인상 문제에 대해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전기세가 20~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술 향상에 따른 단가 하락과 원전․석탄화력 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제남 정의당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문제”라며 “기술적 잠재력은 충분하므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원전과 석탄연료는 현재 환경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석탄연료에는 탄소세를, 원전에는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등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혁 바른정당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OECD ‘꼴찌’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20%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해 그에 맞춰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차익보전 제도를 재도입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산업을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신설 계획은 전면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례 국민의당 위원은 “‘에너지 혁명’이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주요 동력원이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잡아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응도 눈에 띄었다.
오정례 국민의당 위원은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보’문제나 다름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고,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장혁 바른정당 위원은 “미세먼지 측정 인프라 구축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일본과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호 환경 협력을 강화하는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