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규제 완화^LNG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돼야

삼천리가 동백 등 용인지구와 송도지구에 대한 사업권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난방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NG를 지역난방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최근의 환경정책에 미루어볼 때 지역난방 사업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향후 경제성 미확보로 인한 지역난방사업 등 집단에너지사업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삼천리의 사업권 포기는 표면상으로는 트렉트벨사와의 합작관계가 무산돼 자금과 기술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견해다.
먼저 사용연료인 LNG요금이 IMF이후 대폭 상승해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전기직판이 되지않는 현실에서 LNG를 사용해 전력을 판매해서는 기존 원자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생산방식과는 가격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렉트벨 입장에서도 이러한 대외적 환경악화와 더불어 최근 국내의 금리가 크게 하락해 해외자금 조달에 따른 금리이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과 생각외로 전력산업구조개편, 가스산업구조개편 등 에너지업계의 구조개편 작업이 늦어진 것도 사업포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트렉트벨의 입장에서 삼천리 등과 전략적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앞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가스산업구조개편 등과 관련 정보축적에는 성공해 아쉬울 게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사업권 포기는 사업자 선정 당시 접해있는 죽전과 동백지역을 나뉘어 사업자를 선정해 규모의 경제성을 떨어트린 조치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LG파워가 시도한 요금인상에서 봤듯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요금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의견이지만 이 또한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열병합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환경오염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대규모의 투자비가 필요한 지역난방 사업에 민간사업자 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규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규제를 배출량 규제로 전환해 배출가스 규제는 철저히 하되 가격이 싼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제성을 확보토록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또한 LN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발전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역난방사업자는 100MW이상의 용량을 보유한 경우만 직공급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민자 지역난방사업자가 100MW의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도시가스사로부터 연료를 도입할 수 밖에 없어 20%이상 추가비용을 부담해 사업자의 채산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우대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삼천리이외에도 현재 지역난방사업을 추진중인 민자사업자로는 현대건설, 한국주택공사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현실에서 독자적으로 지역난방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자본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볼 때 외국자본 유입은 필수적이므로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투자여건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