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특회계)의 금리인하조정이 불투명해 보인다.
산업자원부가 이달 초 합리화 설비투자 및 R&D 정책자금등의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에특회계 금리조정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재경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는 에특회계금리가 지금까지 다른 정책금융보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다른 정책금융의 금리를 인하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에특회계 금리보다 낮아 추가금리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기반기금 5.5%, 중소기업창업기금 6.25%, 기술개발기금 5.75% 등 금리가 인하된 정책금융의 금리가 에특회계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에특회계금리인하 조정압력을 업계로부터 받고 있는터라 재경부에 에특회계 금리인하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에특회계의 대출비율이 올해 크게 낮은 이유중의 하나가 경기악화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자금의 경우 신용이 높은 기업은 4%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비해 ESCO정책금리는 5.25%로서 예년에 비해 자금사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단체인 열병합발전협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협회에서는 일반 시중금리와 별차이가 없는 금리로서는 정책금융으로서 기능을 하고있지 못한다면서 협회차원의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협회는 이미 대출된 에특회계의 금리가 5∼9% 사이로 이자율이 80%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 이에 대출된 자금의 금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출된 자금의 금리조정은 재경부에서 일괄적인 정책금융의 금리조정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초유의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업계의 금리인하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중금리가 15%를 넘을 때 정책금융의 금리는 7∼8%로서 기업체에서 정책금융을 사용하였으나 시중금리와 정책금융의 금리가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으면서 정책금융의 본래의 기능을 하지못해 정부당국자도 고심하고 있고 기업체는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