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시대통령이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90년 현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미 대통령이 유틸리티 업체들에게 이산화황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이 법규를 스모그 발생원인인 산화질소와 독성물질인 수은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물질배출 목표를 설정한 후 이 목표를 초과한 기업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기업들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대기오염방지 장비들을 설치하는데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환경오염 저감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보다는 산업쪽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제도로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배출권을 구입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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