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산 가스 수입 확대를 통한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압력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다.
주 장관은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존 중동, 아시아산뿐 아니라 미국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로 삼는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내놓은 카드이다. 정부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 셰일가스 등 원자재 교역을 확대해 대미 경상흑자를 줄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6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t의 셰일가스를 도입하며 민간기업인 SK E&S는 2019년부터 20년간 220만t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관련 업계에선 수지타산을 고려해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시장에 정부의 개입으로 자칫 민간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천연가스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민간 발전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주 장관 역시 "판단은 가스공사나 발전회사의 몫"이라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업계의 걱정에 선을 그었다.
또한 "셰일가스를 사고 안 사고는 기업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문제"라며 "정부의 역할은 양국의 교역이 조금 더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장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회담을 갖고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어떻게 이익균형을 이뤘고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교역,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반도체, 철강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한미FTA도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한 한미FTA와 23년이 지난 NAFTA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