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에 적시에 대응·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보강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국제환경 변화 및 미래환경 행정수요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매체의 융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조직개편안을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부터 시행(직제 공포)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문제와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수립했지만 관장 기구들이 임시기구로 인한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개편을 병행해 확실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신설된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대체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담당하게 되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환경부 조직을 효율화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 및 매체융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COP, NDC), 환경산업·R&D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 매체융합의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며, 생태관광, 생물산업 등 자연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설치한다.
조경규 환경부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며 "이번 개편으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